검거율 매년↓… 작년 84%

잇따른 성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모두 8만 1860건으로 이 가운데 88.8％인 7만 2671건의 범인을 붙잡았다. 하지만 나머지 11.2%인 9189건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 한 범죄자가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지만 여러 명이 공모한 사건도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9000여명의 성범죄자가 잡히지 않은 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이전 사건의 미검거자까지 포함하면 미검거 성범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검거 성범죄 사건은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범죄자 검거 실패율은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2007년 90.5%에 달했던 성범죄 사건 피의자 검거율은 2008년 90.1％, 2009년 92.3％, 2010년 88.3％, 지난해 84.1％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 가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