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안으로 숨통 트일듯…부채비율 상승 불가피지자체들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반발도

정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2 가량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는 넘길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우선 지방채 발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거두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서울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무상보육 중단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상보육 예산에 숨통…부채비율은 일시 상승” = 13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 중 정부가 66%인 4천351억원을, 지자체는 34%인 2천288억원을 각각 분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올들어 0~2세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만 전체 무상보육 대상 아동이 6만6천840명, 필요 예산은 약 7천억원 늘어났지만 정부는 추가 소요예산 중 2천851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구는 부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까스로 무상보육을 유지하면서 자칫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지원안에 따라 지자체에 국고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그동안 카드사 대납이나 돌려막기로 무상보육을 이어간 지자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예비비가 동났기 때문에, 정부의 지방보육료 분담금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분 2천288억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달해야 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단기간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다 갚아주기로 한 빚이기 때문에 상환부담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변경 시책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내년 이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보육지원 재정분담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은 49.4%로 기초생활급여(79%)나 기초노령연금(75%)에 비해 크게 낮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주택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취득세 실제감면분과 작년 취득세 감면분 중 미보전액 2천360억원을 내년초 전액 보전해주기로 한 것은 지방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일부 반발 = 지자체들은 시ㆍ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당초 지방보육료 부족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방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부담분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타 지자체들과 협조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정부와 시도지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분명 6천639억원 전액 지원을 요구했고,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불과한 만큼 계속 전액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무상보육은 올해보다 내년부터 더 문제”라면서 “무상보육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40%대에 불과한데 75%까지는 해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예산 부족분 전액 지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상당부분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한 노력은 인정한다”면서 “향후 분담비율을 잘 협의해 원활한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