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학생 부모에 과태료 물려라”<시민단체>

“왕따 가해학생 부모에 과태료 물려라”<시민단체>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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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추협,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학교폭력·왕따·자살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추협은 ▲왕따 가해 학생의 정학·퇴학 또는 교육기관 입소 엄격 제재 ▲가해학생 부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왕따 행위 방관 또는 묵살한 교사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또 왕따에 책임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전담 판사(가칭 학사부) 제도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인추협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왕따없는 학교만들기 물결운동’을 개최하는 한편, 왕따 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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