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국내 연수를 빌미로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지방의회 연수를 기획·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 시·구·군의회는 대마도에서 1박을 포함한 ‘부산 2박3일 연수’를 국내 연수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마도 1박이 포함된 부산에서의 연수가 ‘국내연수’로 취급되면서 ‘국외 연수’에 적용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외 연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의원 1인당 연간 지원금액이 180만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국내 연수는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각 자치조례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구·군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연수 1일 기준 숙박비 4만6천원, 식비 2만5천원, 현지교통비 2만원 등을 지원받는다. 항공·선박·철도운임의 경우 해당 운송수단별로 조례에서 지정된 좌석 등급에 따라 경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연수는 국외 연수에서 요구되는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시·구·군의회에서는 자치규약에 따라 ‘국외 연수’의 경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도 일정이 낀 국내 연수를 다녀온 지방의회에서는 국내 연수라는 이유로 해당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국 9개의 시·구·군의회에서 대마도 1박 일정이 낀 연수를 국내 연수로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3월에는 거창군 의회, 금산군 의회, 김천시의회, 5월에는 신안군 의회, 6월에는 아산시 의회, 고성군 의회, 부천시의회 등이 다녀왔다.

하동군의회와 부산 서구의회의 경우 기상악화와 의회 내부사정으로 대마도연수가 취소되기는 했으나 당초 이를 국내연수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국내 연수를 빌미로 대마도를 방문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09년에도 전국 6개 구·군에서 대마도를 국내 연수로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 의회, 구례군 의회, 서천군 의회, 하남시의회, 부산 서구의회, 하동군 의회 등이다.

이에 대해 한 의회 관계자는 “당초 연수계획 수립 시 국·내외 연수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수립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국내 연수로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