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지속 우려…고교 무상교육 등은 탄력 기대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서 진보성향의 ‘김상곤표’ 경기교육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종 정책을 놓고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정책 기조를 단시일 내에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무상급식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놓고 “교육부는 불법부”라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시험 없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초·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과목 축소 등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만을 놓고 볼 때 현재 혁신교육을 중심으로 한 김 교육감의 각종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은 일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끌게 될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면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문제 등 현재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은 조만간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같은 진보성향의 전 곽노현 교육감이 이끌며 그동안 ‘든든한’ 우군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의 수장도 보수성향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칫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거나 과목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그나마 김 교육감의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완성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화를 주장해 왔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파행 경쟁, 점수 올리기 경쟁, 예산 더 받기 경쟁 등 교육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