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오류 속속 확인돼 ‘계약방식 전환’ 주장 잇따라

우면산터널의 2011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의 보전금이 배로 늘어난 것은 요금 인상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수요 예측 때문이다.

특히 우면산터널 운영과 관련해 시민 부담과 시 예산 지원 늘어나면서 계약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우면산터널은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우면동 선암로를 연결하는 길이 2천960ｍ의 왕복 4차로 터널로,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시에 기부채납한 뒤 2004년 1월부터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요금 올려도 통행량 증가”…이상한 계산법 =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우면산터널 통행료 누적수입은 1천247억원에 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총수입(지원금+통행료수입)은 1천820억원이 넘는다.

터널공사비용은 1천402억원이었고, 2011년 요금이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에는 3천원으로 또 인상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큰 위험 없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그간 제기된 문제는 이렇게 수익이 알아서 나는 구조인데도 계약 시 과다 예측된 교통량 때문에 서울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천840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통행량은 55.8%인 2만1천100대에 그쳤다.

협약(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로 보면, 그나마 2004년 40%에서 2005년 45.2%, 2006년 48.8%, 2007년 52.2%, 2008년 55.9%, 2009년 60.8%, 2010년 66.5%, 2011년 67.1%까지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 보전금도 2004년 105억원에서 2005년 96억원, 2006년 87억원, 2007년 72억원, 2008년 55억원, 2009년 45억원, 2010년 29억6천900만원, 2011년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요금이 500원 오르자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60.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시 보전금은 5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요금 인상에 따라 감소할 수 있는 수요조차 예측하지 않고 예측교통량을 예년처럼 증가한다고 추정한 데 따른 것이어서 부실 예측과 계약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후속 연구도 곳곳 오류…계약 방식 전환 주장도 = 2008년 개정된 협약에서는 통행료 수입이 협약 수입의 79%를 초과하면 구간별로 초과분을 환수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실계약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새로운 용역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 역시 곳곳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다.

연구원은 2012년 하루 평균 예측교통량과 연간 재정지원금 규모를 각각 2만7천738대와 31억7천300만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통행량은 2만5천105대에 그쳤고 재정지원금은 55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연구원은 재정지원금은 2025년까지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예측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서울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은 “요금 인상 후 보전금이 배 가까이 늘었듯 2차 요금 인상이 있는 2015년 후에도 지원금은 급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계약이 끝나는 2033년까지 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범안로처럼 시가 기존 대출금을 보증해 상환하고 새 저리자금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구성해 최소한의 비용만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 등은 눈여겨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지난 2010년 하반기 보전금부터 지급을 미루고 이런 아이디어를 포함해 다양한 계약 방식 전환을 검토하며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도 올리고 세금도 더 들고” 시민 불만 가중 =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시민의 불만은 더 가중되고 있다.

반포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모(55)씨는 “과천화훼단지로 꽃을 가지러 가려고 터널을 자주 이용하는데 비싼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다”며 “요금을 내기 싫으면 돌아서 가면 된다지만 빨리 꽃을 가져오려면 꼭 그 터널을 타야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시와 사업자의 안이한 예측을 비난하는 시민도 있었다.

대학생 박찬요(28)씨는 “요금 부담에다 투입되는 세금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요즘 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본래 의미를 살려 운영하든지 빨리 계약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