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대란’ 현실화되나

서울 ‘쓰레기 대란’ 현실화되나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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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12개 자치구 계약종료… 區·업체간 처리비 인상 이견 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민간 쓰레기 처리업체와 서울시내 자치구 사이의 입장 차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런던협약으로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민간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대폭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개 자치구는 이달 말, 10개 자치구는 다음 달 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와 맺은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는 현재 t당 7만~8만원인 처리 비용을 평균 12만 7000원으로 최고 80%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 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란 이유다. 반면 자체 공공처리시설과 위탁처리하는 자치구 9곳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자치구들은 t당 3만원 이상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가 연초부터 쓰레기 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성북구 등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보름 넘게 쌓이기도 했다. 현재는 각 자치구가 민간업체를 추가 동원해 급한 대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뒤늦게 지난 17일 관련 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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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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