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검찰, 오세훈 前시장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착수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2)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는 지난 14일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금·재정 낭비 사례”라면서 “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 강북2)이 전반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민생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10대 의회 출범 당시 중앙당 ‘을지로위원회’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시정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입된 원내 핵심 기구다.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이영숙, 도봉1)는 지난 10월 30일 대표의원실 간담회장에서 ‘우리 곁의 을을 지키는 동행 선언’을 주제로 제12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영숙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속보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생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쁘고 촘촘한 국회 일정 속에서도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성북갑)과 김남근 서울시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성북을)이 자리를 함께하며 민생위의 활기찬 출발에 힘을 보탰다. 김영배 위원장은 “을(乙)이 존중받고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민생위원 한 명 한
thumbnail -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2013-02-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