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에 영아 가정양육 늘어

양육수당 지급에 영아 가정양육 늘어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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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어린이집 이용률…2월, 전달보다 약 8%P 줄어

올해 시행되는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과 맞물려 만 0~1세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가정양육을 택한 가정이 늘었다.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20만원이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효과와 함께 다양한 원인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만 0~5세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아 중복신청 등을 제외하고 지급한 결과 이달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295만 8000명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136만 4000명이었다. 이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로 이는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1월(44.4%)과 비교해 1.7% 포인트, 지난해 3월(45.6%)과 비교해 0.5%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12.2%, 만 1세의 이용률은 57.7%로 지난 1월에 비해 각각 6.2% 포인트, 11.1%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만 3세는 이용률이 4.6% 포인트 증가한 것을 비롯해 만 2~5세 유아는 평균 2.1% 포인트 증가했다.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양육수당이 지원된 탓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많았다”면서 “만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부모들이 양육수당 지원 덕에 가정양육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정양육을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말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는 82만 6000명이며 이 중 76.1%가 만 0~1세 영아였다.

또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75.0%,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1.0%로 여전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양육수당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양육수당 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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