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연내 확대 시행”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에게 처벌을 내리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경기 안산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를 방문해 “소년 사건을 결정하기 전 교사 의견을 듣는 제도를 연내에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서울서부지검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교화 및 선도에 효과가 있었다”면서 “학생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가해자의 특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검사가 학생 피의자의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피의사실 요지를 제공하면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에게 처분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황 장관은 오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