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습준비물 동네 문구점 우선납품

소규모 학습준비물 동네 문구점 우선납품

입력 2013-04-10 00:00
수정 2013-04-10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市·校·업계 협의체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로 고사 위기를 맞은 동네 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협의체가 구성된다. 소규모 물품을 살 때는 동네 문구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중소 문구점과 학교의 상생을 위해 시교육청, 서울시, 학교,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초등학생에게 기본 학용품과 색종이, 찰흙 등 수업 준비물을 학교가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학교가 준비물을 조달청 등을 통해 일괄구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 문구점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습준비물 제도가 시행된 직후인 1999년 2만 6986개였던 전국의 문구점 수는 2011년 1만 5750개로 1만개 이상 줄었다.

시교육청은 협의체를 통해 동네 문구점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구점 환경 개선과 카드결제 시스템 구비 등 학교나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문구점의 변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학습준비물 입찰을 최저가 입찰이 아닌 품질을 고려한 적정 가격 입찰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협의체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소규모 물품 구매시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동네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3-04-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