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할 일 많은데 재정 부족…경전철은 필요”

박원순 “할 일 많은데 재정 부족…경전철은 필요”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의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경전철 사업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무상보육 예산 부족 문제에 언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완전 가뭄인데 (중앙 정부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용인시와 의정부시의 사례에 비춰볼 때 수익성 문제가 지적돼온 서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서울은 지방 도시와 차원이 다르다”며 “수익성과 경제성이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라 가장 중요한 복지”라며 “다른 것 다 줄여도 이건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전철은 세계적 흐름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면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며 “우리는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700만명 이상이고 혼잡도는 154%인데 이런 열악함을 해결하는데 이것(경전철)보다 (나은)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 청취자가 SMS로 이중국적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이중국적제는 허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력이 이만큼 높아졌고 700만명의 한인이 외국에 사는데 이분들이 한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상식과 원칙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민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겠지만,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