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검증단 주장…서울국토청 “교량 노후가 원인”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경기도 여주의 다리 5개가 붕괴되는 등 수해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사업국민검증단은 9일 민주당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여주군 흥천면, 대신면, 금사면 등 수해지역에서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실태를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는 민주당 이미경, 임내현 의원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검증단은 이날 “4대강사업 이후 여주에서 다리 5개가 무너졌다”며 “4대강사업 이전에는 교각 위까지 강물이 넘쳐도 다리가 무너진 곳은 한 곳도 없었지만,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4대강사업 이후 수해는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후 붕괴된 교량은 여주읍 연양천 신진교(2011년 9월), 대신면 한천 용머리교(2011년 10월), 북내면 금당천 세월교(2011년 10월), 금사면 금사천 전북교(2013년 7월), 흥천면 복하천 복대3리교(2013년 7월) 등 5개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붕괴된 전북교 등은 남한강 본류를 과도하게 준설해 발생한 역행침식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강에서 대규모 준설을 하면 하천 바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천 바닥이 계속해서 파이는 역행침식이 일어난다”며 “강에 대한 과도한 준설로 전북교 등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또 여주의 수해는 지천과 산사태, 저수지 붕괴, 지천 다리 붕괴 등 본류가 아닌 곳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여주의 수해 피해액은 260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준설과 하천의 직강하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흥천면 북대리 복대3리교 붕괴현장에서 “위험한 지천은 그대로 놔둔 채 본류 공사만 하는 바람에 지천의 홍수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4대강 사업은 번지수를 잘못 집은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임내현 의원은 대신면 옥촌리 저수지 붕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2조원을 들여 노후저수지 보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부실한 저수지는 방치하고 멀쩡한 저수지를 보강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국토청은 “이들 5개 교량은 모두 준설을 하지 않았거나 한강본류로부터 멀리 떨어져 역행침식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구간에 있는 다리”라며 “특히 신진교, 용머리교, 세월교 등은 역행침식이 아닌 교량 노후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국토청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달 집중호우시 여주대교의 수위가 5.8m나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에 지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