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257명→365명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민감하게 반응했다.

최 의원은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