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무능한’ 급식 방사능 조례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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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난 뒤에 검사… 공기측정용으로 조사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방사능 조사 관련 조례’를 실시 중인 교육청은 경기와 서울 2곳이고, 부산과 전남 2곳은 각각 10월 말,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다.

경남과 전북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고, 검토·발의 예정인 곳은 경북, 충남, 인천 3곳으로 절반이 넘는 9개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태다.

하지만 전문기관 의뢰 조사는 이미 학교급식법에서 실시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유통 단계를 무시한 급식 단계에서의 방사능 검사는 위험물질이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막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설과 장비 구입이 어려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간이 검사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음식물의 방사능 측정에는 효과가 없어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100만원 내외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6대를 예산에 편성 중이고, 서울시교육청도 550만원 상당의 측정기 12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공간에 존재하는 방사능을 측정할 뿐 음식물 속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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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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