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주장 교수 “DJ·참여정부 10년 종북기간”

쿠데타 주장 교수 “DJ·참여정부 10년 종북기간”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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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부경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종북” 직격탄

페이스북을 통해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국립대 교수가 다시 DJ(김대중)·참여정부 10년을 종북기간으로 폄하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봉규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종북격문(제2의 토황소격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 교수는 “정권교체가 더욱 치명적인 것은 종북문화의 광범위한 확산이었다”면서 “가히 10년의 종북기간은 전통적 미풍양속부터 한미동맹까지 위협하는 국가 정체성의 붕괴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북세력은 집권기간에는 친북 편향외교에서 부정부패, 제도 왜곡으로 이어졌고 정권퇴진 후에는 대선 불복, 쇠고기 파동, 각종 국책사업 방해,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등으로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에는 간첩비호와 대통령 퇴진 등 금도 마저 포기한 상태”라면서 “새 정부는 지난 1년간 식물국회와 연이은 종북세력들에 의한 정국불안으로 기로에 선 상황”이라고 말해 범야권을 싸잡아 종북으로 몰아붙였다.

하 교수는 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군사 쿠데타가 필요한 사태’라는 글을 비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을 글의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형 종북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하는 공개편지를 올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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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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