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입 수시 비중 첫 감소

내년 대입 수시 비중 첫 감소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5학년도 전형발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할 2015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64.2%로 올해보다 2% 포인트 떨어진다. 수시가 도입된 2002학년도 이후 대입에서 수시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서기는 처음이다.
이미지 확대


앞서 이명박 정부가 ‘수시 위주 대입’을 강조했으나 현 박근혜 정부가 ‘대입 간소화’로 정책을 변화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일 ‘201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2015학년도 수시 인원이 올해보다 7887명 줄어든 24만 3333명이라고 발표했다. 정시모집 인원은 13만 5774명으로, 전년도(12만 8294명)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 대비 정시 비중도 35.9%로 전년도보다 2.1% 포인트 증가했다.

내년 대입에서는 또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이라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창완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대학들이 2015학년도 대입 정시 인원 중 87.6%(11만 8905명)를 수능 위주로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기 평가를 하는 예체능계를 제외한 수험생 대부분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감안해 지원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대입까지만 해도 정시 인원 중 71.3%(9만 1530명)는 수능 위주 전형을 치렀지만 나머지는 실기, 학생부, 기타 별도평가를 합산하는 ‘복잡한 대입’을 치러야 했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는 지역이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기준 연간 약 3조 57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는 50~80%에 달하는 보조율이 적용되는 반면, 서울은 20~50% 수준에 머물러 동일한 국가 사업임에도 훨씬 더 많은 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안고 있다. 여기에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약 1조 17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
thumbnail -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은 세금 더 내고 지원은 덜 받아… 낡은 재정배분 기준 개선해야”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