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수서발 KTX 면허’ 강행] 민노총·철도노조 “한밤 기습 발급 납득 못해”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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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9·16일에도 총파업” 결의

정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28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한밤중에 법인설립 등기를 내주고 철도사업면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이 불통 정권임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만큼 파업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노조와 야당,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했다”며 “내일부터 전면적인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 전면 단절과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모든 조직을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10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 10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다음 달 9일과 16일에도 2·3차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까지 총파업과 촛불집회 등의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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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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