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득과정 거친뒤 관련절차 다시 진행”

법무부는 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예정됐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준공식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설득과정을 거친 후 다시 준공식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보호관찰소 시설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3㎡(약 300평) 규모로 위치추적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센터가 서울보호관찰소 건물에 입주해 있었지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자장비와 시스템 용량도 늘어나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옆에 새로 지어 센터 위치만 옮겼을 뿐 운영은 그대로 해오고 있으며 범죄자가 들락거리는 시설이 아니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치안 불안 등을 우려하며 센터 뿐만이 아니라 보호관찰소 시설 자체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이날 예정된 준공식에 일부 주민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일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자 법무부는 이날 오전 돌연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의 재범을 억제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사범, 미성년자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이며 올해 6월부터는 강도범죄자가 추가된다.

2010년 7월 전자발찌법이 개정돼 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누적집행인원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188명에서 이듬해 535명, 2010년 1천명으로 늘었다. 2011년에는 1천766명, 2012년에는 2천282명에 이르렀고 지난해 9월 말까지 3천4명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