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능 약한 고검行…특수부 검사도 대폭 교체

법무부가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부장검사)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댓글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발령이다.

특별수사팀을 이끌다가 검사장과의 ‘외압·항명’ 논란 속에 결국 법무부 징계를 받은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이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25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수사 기능이 중시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지검에서 한 번 다뤄진 수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형사재판 항소심·국가소송 등의 송무를 맡는 고검 검사직은 상대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한 발 떨어진 자리로 인식된다.

윤 지청장이 지청장·차장검사 급이고 박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주요 보직부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방 고검 검사로 발령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한직’으로 발령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이 일부 교체되기 이전에 윤 전 팀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진한(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시기에 ‘특별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됐던 검사들도 대부분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등 큰 폭의 교체가 이뤄졌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오래 근무해 중간 간부급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여환섭(24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대전지검 형사1부장으로, CJ그룹·효성그룹 비리를 파헤친 윤대진(25기) 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내려간다.

’근혜봉사단’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박찬호 특수3부장은 인천지검 형사5부장으로 보임됐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과도한 의미 부여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는 인사 원칙에 대해 “지방 일선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거나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경향 교류’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는 오는 6월 4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안 라인’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조상철(23기) 법무부 대변인이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옮겨 눈길을 끌었다.

최성남(24기) 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공안·노동 사건의 중요성이 큰 지방 검찰청인 울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중앙지검 공안1부장에는 대검 공안 1·3과장을 지낸 이현철(25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