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감시 프리덤하우스 보고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을 겪으면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3일(현지시간)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자치지역의 2013년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 ‘세계의 자유 2014’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됐으나 ‘정치적 권리’ 부문이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정치 권리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간 것은 2005년 1등급으로 올라간 이후 9년 만이다. ‘시민 자유’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 권리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안 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 남용 추문으로 인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부(不)자유국’ 가운데서도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모두 7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다. 러시아와 터키, 인도네시아 등도 민주적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평가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부패와 싸우고 법치를 강화하겠다는 공식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당 새 지도부는 전임자들보다 오히려 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