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워도 서울지역 모범납세자는 늘었다

경제 어려워도 서울지역 모범납세자는 늘었다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년보다 5천834명 늘어난 26만1천명…역대 최다

어려워진 경제여건에도 세금을 성실하게 내온 서울시민이 지난해보다 5천834명 늘었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낸 시민 26만1천230명을 ‘2014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특히 안정적인 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사회공헌을 실천한 시민, 소상공인, 법인 97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는 25만5천396명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천834명(2.3%)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모범납세자는 시 금고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할 때 최대 0.5%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은행 수수료도 면제된다. 1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 5%의 가산점 혜택도 따른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의 혜택에 더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서울시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정부, 금융기관과 협의해 모범·유공납세자들의 공항전용창구 이용, 정부 포상, 대출금리 인하 은행 확대 같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