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행 85.6%”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행 85.6%”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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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약 3개월 남긴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공약의 85.6%를 이행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놨다.

10일 서울시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박 시장의 15대 분야 327개 공약 중 75개는 완료됐고 205개는 이행 후 지속 단계로 모두 280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분야별로 보면 시민참여 공약이 100%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그 근거로 시청 내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현장시장실 운영, 정책 워크숍의 제도화 등을 들었다.

교육과 여성가족 분야가 94.4%와 92.6%로 뒤를 이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과 공립형 혁신학교 지원, 여성가족 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이 성과로 꼽혔다.

박 시장의 2대 공약 가운데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이달 현재 7만4천560호까지 완료돼 순항 중이다. 채무는 박 시장 취임 전 19조 9천873억원에서 16조 8천231억원으로 3조 1천642억원 줄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6월까지 모두 4조 500억원, 연말까지는 6조 7천470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만기 서울시 재정총괄팀장은 “SH공사가 지난해 용지를 매각하고 주택을 분양한 수입금이 연말까지 5조 7천억원이 들어오는데 그 중 3조 6천억원 정도를 채무 감축에 쓸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분야는 각각 72%와 73.3%로 공약이행률이 다소 낮다. 교통 분야도 77.5%에 그쳤다. 특히 주거안정 분야는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등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고 모듈러 주택 같은 새로운 형태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매입형 주택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에선 뉴타운 출구전략과 5대 권역별 관리계획이 발표됐거나 곧 발표 예정이지만 갈등이 남아 있다. 교통 분야는 버스 준공영제와 적자 개선 문제 등의 공약이 해결되지 못했다.

박 시장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1천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 침체로 기업 참여가 저조해 이달 현재 600억원만 모여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이다.메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체 평가를 점검해 오는 21일 각 시도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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