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2차조사결과 발표…”약한 지질도 원인”집중호우 ‘강도’ 수정…”많아야 ‘20년에 한번꼴’ 강우에 12명 사망”

지난 2011년 7월 총 16명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는 집중 호우와 약한 지질 등 ‘천재(天災)’ 요소에 대비 부족이라는 ‘인재(人災)’ 요인이 결합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그러나 기존 조사보고서에서 ‘120년에 한 번꼴’로 표현된 당시 집중호우 강도는 이번 조사에서 시간에 따라 “주요지점에서 많아야 107년에 한 번꼴”로 수정됐다.

서울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으로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조사는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했던 1차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한토목학회 조사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꼼꼼하게 이뤄졌다.

특히 2차 조사는 산사태 발생 시간과 당시 집중호우 정도, 공군부대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 행정기관의 대비 적정성, 지질분석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산사태 발생시간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호우 정도가 미친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2차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 다뤘다.

보고서는 현장 촬영 영상, 119 접수시간,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산사태 발생 시간을 주요지점별로 오전 7시40분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추정했다. 아울러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 당시 호우 정도, 이른바 ‘강우빈도’는 시간에 따라 ‘5년 이하 한 번꼴’부터 ‘107년에 한 번꼴’까지 넓은 범위로 분석했다.

1차 조사결과와 2차조사 중 공청회 때 대한토목학회 보고서 등의 ‘120년 만에 한 번꼴’ 집중호우였다는 분석과 비교하면 강우빈도가 약해졌다.

2명 이상 사망자를 낸 전원마을(6명), 래미안아파트(3명), 임광아파트(2명)의 강우량 빈도는 순서대로 5년 이하에서 20년, 12년, 10년으로 나왔다.

이는 사고당시 강우량은 많아야 ‘20년에 한 번꼴’로 내리는 정도였다는 뜻으로, 산사태 순간에 이례적인 호우가 있었다는 1차 조사결과 또는 대한토목학회의 2012년 결론과는 적지 않게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도 앞선 조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우면산의 지질은 편마암과 토사가 쌓인 붕적층(崩積層) 등으로 이뤄져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질위험도 분석에서 자연사면의 지질위험도는 60∼80점으로 ‘매우 불안정’한 Ⅱ등급으로 측정됐다.

또 사고 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의 영향과 관련해 이번에도 ‘미미하거나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2012년 토목학회 보고서 내용이 대부분 유지됐다.

보고서는 공군부대 안팎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인명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하면서도 산사태 직전과 직후 계측자료가 없어 정량적 결과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생태저수지가 붕괴하면서 산 아래가 침수됐지만, 상류에서 발생한 토석류를 가둬 피해발생을 억지하는 효과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에만 초점을 맞춘 1차 조사결과와 달리 2차 보고서는 ‘대비 부족’을 시인했다.

보고서는 산사태 발생이 예측가능했고 1년전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 때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산사태 대책을 강구했다면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산사태의 인재 여부와 관련해 “이 사고를 천재냐 인재냐 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1차 조사 결과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 ‘곤파스 피해 이후에 현장복구와 예방조처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적된 사항과 이견에 대해서도 안전한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발표회장에 뒤늦게 입장이 허용된 유가족은 2차 조사 결과, 산사태 당시 강우빈도 등이 조정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유족의견 수렴 미흡, 주민대토론회 약속 불이행, 부실한 조사 등 조사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서울시, 서울연구원 등을 비판했다.

유가족을 대표한 임방춘(67·방배동) 씨는 “보고서를 보니 유가족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나 요구사항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서울시·서초구·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2차 조사를 이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