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후보 뽑을 무작위 선거인단 선출” 주장

김영록 “지사후보 뽑을 무작위 선거인단 선출” 주장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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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담보한 여론조사에 비해 고비용·비효율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7일 “무작위 선거인단 선출 방식에 의한 통합경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신당의 경선방식은 기존 민주당원들의 권리승계가 바람직하지만, 당원이 없는 새정치연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만큼 이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도내 유권자 중 지역·성별·연령 비율을 고려해서 5천명~1만명을 무작위로 선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은 조직선거, 동원선거, 금권선거를 야기했고 여론조사 방식은 국민의 감동과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전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정책토론과 권역별 순회경선, TV공개토론, 경선 당일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한다며 “상호협의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전남지사 후보의 만남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대 1만명을 모아야 하는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여론조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활동중인 지사 후보군 가운데 가장 열세인 김 의원측에서 자구책으로 선거인단 선출안을 제안했다는 평가절하도 나오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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