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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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26억 배달 4억 챙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과거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송금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며 “유씨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현지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북 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은 북한 보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씨 측은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됐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으로 증거 조작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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