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급증…경찰 “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급증…경찰 “교육 강화”

입력 2014-03-23 00:00
수정 2014-03-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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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에 ‘실버마크’ 부착 추진

서울 시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최근 빈발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들어 1∼2월에만 16명이 숨졌다.

이는 서울 시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1년 430명, 2012년 419명, 2013년 371명 등으로 줄어드는 현상과는 대조된다.

경찰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2천여명에서 2012년 36만5천여명, 2013년 40만8천여명으로 증가한데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사고가 대부분 평일 오전 6시~오후 6시 시간대 일어나고 있으며 비사업용 승용차 사고보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울러 고령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실버마크’를 자체 제작해 차량에 붙이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법규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버스·택시 운전 교육 때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은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증 갱신 시 강의를 듣거나 인지 지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차량에 고령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갱신하려면 2년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양보문화 조성에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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