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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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증… 실버마크 배포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만 1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 2000여명에서 2012년 36만 5000여명, 2013년 40만 8000여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실버마크’를 제작해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에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버스·택시 운전 교육 때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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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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