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 잘못 했다가 수백만원도 물어

만우절 장난 전화가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장난 전화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에 112로 거짓 신고 전화를 한 건수는 2011년 69건에 달했지만 2012년은 37건, 지난해 31건 등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각종 행사를 통해 장난전화를 하면 경찰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내용의 홍보를 해서 장난 전화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허위 신고 근절 대책을 수립해 112 장난 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877건의 허위신고를 접수해 이중 1682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했다. 또 38건의 장난 신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9건은 승소했다.

전북 김제에서는 경찰이 지난해 1∼9월 39차례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 서모씨를 구속하고 법원에서 수백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씨가 자살 신고를 할 때마다 2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허탕을 쳐야 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들어 경찰이 112 신고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장난전화를 하고 도망가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휴대전화를 통해 장난 전화를 해도 기지국이나 GPS 추적을 통해 최소 10ｍ 반경 내에 허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