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가적으로 8조원 투입되는 포퓰리즘 공약” 김진표 “경기도는 2천100억원만 필요한 저출산 대책”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을 놓고 김 후보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연일 공방을 벌이며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렇다 할 쟁점이 없는 상황이라 해당 공약은 선거 승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보육교사 처우 현황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7만여명의 월 평균 급여는 120만∼140만원이다.

근로자최저임금(108만8천원)에 정부지원 처우개선비 30만원, 경기도 특색사업 지원비 11만원을 더하면 월 급여는 최저 148만8천원이다.

그러나 시설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등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기도 지원비 11만원 가운데 3만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지원 처우개선비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10만∼30만원 줄어든다.

게다가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근무시간이 10∼12시간이라 이직률도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이 진행되며 4년간 보육료가 동결돼 인건비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도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이다.

◇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세부내용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15년 입법을 완료하자는 게 김 후보의 제안이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 2016년 보육교사의 10%, 2017년 20%, 2017년 30%, 2019년 40%를 공무원화해 2019년 보육교사 전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간 800여억원의 도비가 소요된다.

김 후보는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이 보육의 질 개선을 넘어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요예산 규모·준공영제 제안 놓고 공방

남 후보는 보육교사가 공무원화되면 2019년 경기지역만 1조3천억원의 혈세가 급여로 들어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8조원이 투입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의 무상버스 공약이라고 직격탄도 날렸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경선에 들고나왔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무상버스 공약에 비교한 것이다.

남 후보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하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책으로 버스준공영제 개념과 같은 보육준공영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에 전국적으로 2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정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10조4천억원이 이미 보육시설비와 인건비로 투입되는 만큼 추가 인건비로는 2조7천원이 들어갈 뿐이라는 얘기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대 3으로 할 경우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은 2천100억원인데 남후보측이 액수를 과장하고 있다고 김 후보는 주장했다.

보육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현재 시행중인 무상보육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