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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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붙인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시내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해 불편했는데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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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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