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인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비영리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돼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학술진흥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