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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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의 높이를 5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지상 1m 높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환풍구는 추락 위험뿐 아니라 지하공간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를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 높일 때까지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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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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