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안돼 반납 안한 태그 수북…그대로 포획 통계 반영태그 판매 특정협회 몰아주기 의혹…수렵단체 “공익감사 청구”

환경부가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방지하고 포획신고를 현실화하기 위해 도입한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태그·TAG)제’가 실제 포획하지 않은 수를 엉터리로 집계하는 등 부실투성이다.

한 수렵단체는 환경부의 부실한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제 운영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포획 야생동물 확인제는 환경부가 2012년부터 수렵허가 지역에서 포획할 야생동물 마릿수만큼 확인표지(이하 태그)를 사도록 해 포획한 야생동물에 붙이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수렵인이 잡은 야생동물 신고를 받아 포획 수를 집계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멧돼지 포획 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29개 지역에서 1천884마리에 그쳤는데 2012년은 37개 지역에서 8천712마리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22개 지역에서 4천342마리로, 수렵장 장소 감소 등으로 전년보단 줄었지만 2011년에 비해선 크게 늘었다.

이처럼 2011냔 이후 갑자기 멧돼지 포획 수가 급증한 것은 환경부가 수렵인에게 팔린 태그로만 포획수를 집계한 탓이란 것이 수렵인들의 주장이다.

일선 수렵인들은 환경부와 수렵장을 연 지자체가 판매된 태그만 갖고 포획된 야생동물을 집계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수렵단체 사무실에는 수렵인들이 산 태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단체가 최근 전국 수렵인을 상대로 모은 2012년 태그는 1천400여 개, 지난해 태그는 3천여 개에 달했다.

태그 구입 가격은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천원 등 종류별로 다양하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수렵에 사용하다 남은 태그는 당국에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남은 태그를 반납하는 수렵인이 없다.

가장 큰 원인은 태그를 반납하더라도 환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처럼 판매한 태그 가운데 상당수가 반납되지 않고 있지만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야생동물 포획 수로 집계한 것이다.

태그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태그엔 연도 표시가 돼 있지만 종이로 만든 것이든 플라스틱 소재로 자물쇠 형태로 만든 것이든 한 개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을 만큼 엉성했다.

2012년과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태그 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2개 협회가 제작한 태그도 조잡해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수렵인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반납하지 않은 태그가 수두룩하다”며 “실제 환경부가 밝히는 야생동물 포획 통계는 사실과 딴 판”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부실한 확인표지(태그) 시스템 구축에 쏟아 부은 돈은 5억원.

환경부는 이 사업 시작부터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특정 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 첫해인 2012년에는 태그 판매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하지 않고 아예 특정협회에 몰아줬다.

위탁을 맡은 특정협회 곳곳에는 전직 환경부 출신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특정 협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은 수렵인들 주장”이라며 “지자체가 태그 판매 업무를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돼 있고 결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업 첫해 태그 판매 사업을 특정협회에 모두 위탁하도록 한 점은 인정했다.

전국수렵단체협의회 오수진 회장은 “남은 태그는 돌려주고 포획수에서도 제외해야 하는데 이 것으로 통계를 내는 것은 전부 허수”라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환경부가 허술한 태그 관련 1,2차 사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 모두 ‘관피아’들이 포진한 법정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며 “이 의혹들을 밝히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