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신감 표명 속 수사 탄력…유출경로 규명에 수사력 모을 듯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와 이를 다룬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한 규명 작업이 신속하면서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1일 이 사건을 ‘문건 유출’과 ‘명예훼손’으로 나눠 특수부와 형사1부가 동시에 수사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가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은 정윤회(59)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청와대 측이 해당 언론사 측을 고소한 부분과, 보도의 근거가 됐던 청와대 내부 문건의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부분으로 나눠진다.

당초 형사1부에 전체 사건을 맡기려 했던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부분을 떼어내 특수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에 ‘두 개의 엔진’을 얹은 만큼 진상 규명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

특히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속한 경찰 조직을 상대로 유출 경로를 캐는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정예인력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가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다. 문건에 언급된 청와대 비서관 등도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박 경정이 문건을 생성하고 보고하는 과정, 이후 외부로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을 파악하게 해줄 각종 물증들도 검찰에 제출될 전망이다. 문서의 보안수위와 문건 관리기록, 출력 정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무게가 실린 부분도 청와대 문건 유출 쪽이다. 문건이 사실 확인 없이 외부로 빼돌려지면서 나라에 큰 혼란이 야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여기에는 문건에서 다뤄진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검찰의 수사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한 청와대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에서도 이런 판단을 엿볼 수 있다.

문건에 등장하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건의 정확도가 0%”라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비선실세 의혹이 연말 정국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정부·여권의 우려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도록 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리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라도 사실에 부합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일찌감치 꺾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도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지만 이번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의 시각은 ‘사실무근인 문건이 외부에 유출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사건’에 더 가까워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과 문건 유출 경로를 동시에 밝혀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