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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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박 시장·신 구청장 회견… 이재민 대책·땅주인 반발 풀어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시가 기존에 주장하던 일부 환지방식(토지주에게 토지의 일부로 보상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에 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한 다음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재개를 알릴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양측의 수년간 대립으로 지난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 4개월 만이다.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실무진 접촉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

2011년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했지만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대토지주 등이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에 반대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고 결국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안을 마련해 구에 제출하게 된다. 이주 대책 등도 마련해 포함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간의 주민 공람 이후 구가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을 요청하면 1~2개월의 심의 이후 공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달 화재로 인한 이재민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재민 정모씨는 “시와 구가 합의한 것은 반갑지만 중학교 강당에 있는 68가구에 멀리 떨어진 홍제동 등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줬는데 대부분 일자리가 강남에 있는 만큼 근처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로 받아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지방식 대신 수용방식이 채택되면서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일부 구룡마을 토지주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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