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구룡마을 토지 전면 수용 방식 합의… 서울시·강남구 개발사업 연내 재개

입력 2014-12-06 00:00
수정 2014-12-06 0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주 박 시장·신 구청장 회견… 이재민 대책·땅주인 반발 풀어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무산됐던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연내 재개된다. 시가 기존에 주장하던 일부 환지방식(토지주에게 토지의 일부로 보상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에 구와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 정식으로 합의한 다음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재개를 알릴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양측의 수년간 대립으로 지난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 4개월 만이다.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실무진 접촉을 시작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합의점을 찾았다.

2011년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했지만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 일부를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대토지주 등이 특혜를 받게 된다면서 이에 반대했다. 이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은 없었고 결국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안을 마련해 구에 제출하게 된다. 이주 대책 등도 마련해 포함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간의 주민 공람 이후 구가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안을 요청하면 1~2개월의 심의 이후 공사가 시작된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엔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달 화재로 인한 이재민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재민 정모씨는 “시와 구가 합의한 것은 반갑지만 중학교 강당에 있는 68가구에 멀리 떨어진 홍제동 등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줬는데 대부분 일자리가 강남에 있는 만큼 근처로 옮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로 받아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지방식 대신 수용방식이 채택되면서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일부 구룡마을 토지주의 반발도 해결해야 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2-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