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공정성 훼손하고 직무 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사실조사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목격자에 해당하는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넘기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5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조사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