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환경단체 엇갈린 평가

23일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관련자 책임 및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반쪽짜리 결과물이다. 객관적으로 조사된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제대로 평가했고 수질은 보 때문에 악화됐다고 인정했다”면서도 조사 결과와 평가가 정반대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정부는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사 결과 실제 가용 수자원 양은 11억t 정도”라며 “2억t이 모자라는 상황이면 수자원 확보 수단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 문제는 걱정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만 사업 이후 홍수 관련 예산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하천 측량 등은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반 밑으로 물이 새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해 놓고도 ‘용솟음’, ‘누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손민우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균열 원인이 파이핑 현상인지 단순 균열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손상 상태 파악 및 보수 조치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위가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며 “(보고서를 신뢰하기에) 결과를 둘러싼 논란보다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사위 공동위원장인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및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 뒤섞여 결과적으로 ‘제로’가 됐다”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계획 없이 추진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됐다”며 “섣부른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연구와 검증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게 국가 예산을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