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시·환경부로부터 매립지 지분 이양받기로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공약 사실상 이행 불가능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매립지에 여가 위락시설을 조성해서 그동안 고통받은 시민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인터뷰에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앞서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이후에도 취임 100일 인터뷰, 지난달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나 9일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스스로 공약을 파기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 합의가 곧바로 매립지 사용 연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지만 시 안팎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1조5천억원 가치의 매립지 지분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양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환경부의 ‘물량 공세’가 아무 조건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현재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 등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로서는 서울시·환경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주장을 더 이상 거부하기 어려워졌다. 유 시장의 공약 파기는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매립지 공약과 관련한 유정복 시장의 접근 방식에 다소 아쉬움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매립지 문제는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렇다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취임 초기에 시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대신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하는 쪽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였다면 대체매립지 조성 시기를 놓친 민선5기 시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는 ‘출구전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유 시장이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계속 고수함으로써 결국 공약 파기에 따른 거센 비난을 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선제적 조치 합의를 앞두고 내부 소통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 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8시까지도 유 시장이 4자협의체 합의장소에 참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담당 과로부터 시장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이런 내부 소통 부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오후 서울·경기·환경부가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9일 오전 유 시장이 직접 4자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시의 해명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다.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리자 지역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는 “불과 한 달 전 기자회견에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을 밝혀놓고 시민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며 조만간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인천시 의지와 상관없이 운영됐던 매립지에 대한 주도권을 인천이 가져오게 됐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