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꿈나무카드’에 상처 난 꿈나무

입력 2015-01-13 00:00
수정 2015-01-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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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남편을 잃은 이모(33·서울 구로구)씨는 지난해 3월 한 끼당 4000원이 지원되는 ‘꿈나무카드’를 발급받아 초등학교 1학년 딸(8)에게 건넸다. 그러나 이씨의 딸은 최근 “꿈나무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걱정된다는 게 이유였다.

●초·중·고 결식 학생에게 한 끼당 4000원 지원

시행 6년째를 맞은 꿈나무카드(서울시 급식카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빈곤층 자녀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물론 한도가 한 끼당 4000~5500원에 불과한 데다 편의점 등 외에선 사용할 수도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9월부터 빈곤 및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카드 이용자는 4만여명에 이른다.

꿈나무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결제 방식부터 다르다. 일명 ‘동글이’로 불리는 전용단말기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카드 앞면에 꿈나무카드란 문구가 선명하다. 한 고등학생은 “편의점 등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동글이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급식카드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다른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물어봐 난감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전용단말기서만 결제… 아이들 ‘상처’

전문가들은 일반 카드와 비슷한 형태로 바꿔 가난에 짓눌린 아이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행 방식은 전형적인 ‘공급자 편의주의’”라며 “아이들의 낙인감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은 “일반 카드와 같은 결제 방식을 채택하거나 카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마다 가맹점 숫자가 들쭉날쭉한 데다 서울시내 가맹점 7412곳 중 편의점이 5457곳(73.6%)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편의점은 냉동·즉석식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아동 비만과 영향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용처가 편의점에 편중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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