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는 재심사해야”

보수단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는 재심사해야”

입력 2015-01-16 11:38
수정 2015-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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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로당 수괴급 4·3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제주4·3평화공원에는 6·25 당시 대한민국 국군을 공격한 인민군 사단장,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제주인민해방군사령관 등의 위패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들의 위패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야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4월 3일이 진정한 추념일로 거듭날 것이며 대통령도 떳떳하게 추념의 예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민원에 따라 희생자 재심사를 실시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3 유족회와 여야 제주도당 등은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희생자 재심사에 반대하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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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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