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법조단체 국회 앞서 박상옥 인준안 반대 촉구

교수·법조단체 국회 앞서 박상옥 인준안 반대 촉구

입력 2015-04-29 12:21
수정 2015-04-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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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조 단체들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앞장선 전직 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 하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103명과 법률가 266명이 참여했다고 민변이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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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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