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서울역 고가공원 심의 앞두고 서울시경찰-서울시 진실게임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9-30 23:32
수정 2015-10-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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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의견 듣기로 합의” “사실무근”

서울역 고가공원 조성 사업의 교통 심의를 받으려는 서울시와 이미 두 차례 보류한 경찰이 1일 열리는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대립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고가공원 조성은 서울역 고가를 폐쇄하는 것이라 국토교통부 승인 사안”이라며 “심의 전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를 방문한 이제원 행정2부시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제시했고 이 부시장도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받아 오면 10월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일 심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경찰이 요구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가공원 조성 사업이 차도를 없애고 도보는 확장해 남겨 두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한 도로 폐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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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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