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시민 세금으로 산 버스, 폐차비는 버스회사가 챙겨”

입력 2015-10-05 15:55
수정 2015-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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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폐차 매각대금 운송수입에 포함하는 방안 등 마련해야”

현재 서울시내버스 회사가 차량을 새로 구매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매각하게 되면 그 대금은 버스 회사가 모두 챙기고 있어 이중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구연한을 넘긴 버스 3천967대를 매각해 총 165억 6천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버스 1대당 400만원을 챙긴 셈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 버스 회사에 신규버스 3천602대 구입 자금으로 2천434억 8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또 버스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매년 2천511억원의 적자도 버스회사에 보전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만큼 폐차 매각대금을 운송 수입에 포함하거나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매각대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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