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男 구속

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男 구속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10-27 13:41
수정 2015-10-27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동료 백모(53·여)씨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2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백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니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고 꾀어 42차례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애초 경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가 떨어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월 80만원을 받는 처지에서도 현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 명의로 부동산이 3채 있긴 하지만 모두 은행이 1순위로 담보가 설정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백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