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방안 발표 직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총회를 열어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내기로 하는 등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일 로스쿨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97% 이상의 로스쿨 재학생이 실제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홀로 시험 본 학생 이름 공개… 사실상 ‘왕따’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일부 방법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지역 A로스쿨 학생회의 경우 학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거나 집회·시위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제재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고 학교 독서실 지정좌석을 없애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B로스쿨 학생회는 홀로 시험을 본 학생에 대해 지난 8일 실제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고 학생이 쓰던 독서실 지정좌석을 빼버리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해당 학생을 ‘왕따’시킨 것으로 이 학교 학생 사이에서도 너무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회 제재 내용에는 ‘학교에 건의해 기숙사 배정 시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9일 해당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해당 학생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학생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지 않도록 설득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실력행사부터 하느냐”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앞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 예비 법조인들이 실력행사부터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지금 로스쿨생이나 고시생이 하고 있는 집단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면서 “학생 이름을 공개한 건 명예훼손 등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한 건 사법시험 준비생도 마찬가집니다. 이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