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누리예산 문제 논의 위한 긴급회의 ‘무산’

입력 2015-12-21 16:15
수정 2015-1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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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21일 열자고 제안한 긴급회의가 무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재성 사무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불참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도교육감협회의회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100% 책정하지 못하고 광주와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3일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년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조1천274억원이지만, 정부가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하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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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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