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세수도 위축될 것”…복지비 분담 갈등요소 될 수도

올해 서울의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많게는 17%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1만9천500∼2만2천100건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1년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2년전 건설 인허가 실적, 실질금리, 지역내총생산(GRDP), 가구 전출입, 금융규제 강화 또는 완화 등 6개 변수로 주택거래량 예측 모델을 도출했다.

주택거래량 예측 모델에 각 변수를 작년과 동일한 규제 수준에서 반영하면 올해 월평균 주택거래량 예상치는 작년 1∼9월의 월평균 2만3천491건보다 5.7% 감소한 2만2천156건으로 나타났다.

만약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정책이 ‘억제’쪽으로 전환하면 거래량 감소폭은 16.8%까지 커져 주택거래량이 월평균 1만9천548건까지 떨어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다만 올해 월평균 주택거래량 전망은 최근 10년간 월평균 1만5천419건에 비교하면 여전히 35.8∼43.7% 더 높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는 시장에 고삐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취득세 주택분 세수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량 감소는 지방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과 지방 사이 매년 되풀이되는 복지비 분담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014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 13조2천500억원 중 취득세 주택분이 10.6%(1조3천990억원)를 차지했다.

2014년에 이어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작년 서울시 지방세 징수액은 1년 전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16조2천89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세연구원의 이선화 부연구위원은 “1년간 과표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취득세 주택분 징수액은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5.7∼16.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