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열흘 내 집행 가능…교육청 추경 여부 따라 선별 지원 가능성도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들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목전의 보육 대란을 피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5개월분’은 한해 12개월치를 모두 편성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지만 한 푼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그나마 진전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전남교육청 역시 이날 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이날 “전남교육청 등의 해법이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해 예비비 우선 지원을 통한 누리예산 해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천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하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천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돈을 누리과정에 쓰도록 한 것이다.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그 전년도에도 예비비 5천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교육부도 예비비 조기 집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는 기재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예비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해 기재부에 예산 집행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가 안건을 국무회의에 부치고,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예비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추경안 제출 시한이 12일까지이고, 국무회의도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략 열흘 가량이면 예비비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전남 교육청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추경 예산안을 교육부 요구대로 작성해 제출한 시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선별 배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각 교육청 역시 예비비 3천억원이 지원되더라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서울의 경우 교부율 기준에 따라 3천억원의 16.5%인 495억원, 전남은 7.6%인 228억원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는 실제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1.5개월분, 전남은 3개월분에 불과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1개월 소요액이 317억원, 전남은 79억원 가량이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예비비 3천억원 외에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교육청이 12개월치 예산을 전부 다 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