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입력 2016-01-14 16:00
수정 2016-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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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시도의회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하더니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주장대로 시·도교육청이 올해는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상보육의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논란은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보육대란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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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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