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서울·경기의회 野의원들 “보육예산 대통령이 해결해야”

입력 2016-01-14 16:00
수정 2016-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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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시도의회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하더니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주장대로 시·도교육청이 올해는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상보육의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논란은 내년에도 똑같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보육대란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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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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